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인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요약
1.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동안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 제한되어있었지만 이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하여 앞으로는 미사일 개발과 더 나아가서는 위성 개발, 우주로켓 개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2. 북한 문제에 관하여,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양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3. 성김 대사가 대북특사로 임명되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기로 했다.
4.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5.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하여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6.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에 관한 증오범죄 처벌법에 사인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를 처단하고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7.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5G, 민간 우주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8. 한미 파트너십은 공동보안이라는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아세안, 쿼드, 일본과의 3자 협력 등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9. 군부의 압박을 통해 버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것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10. 개도국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11.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이다.
12.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13.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인 랄퍼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나왔던 얘기들만 되짚어 보았지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